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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신문] 원자재 가격 급등,농기자재 대책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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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75회 작성일 22-11-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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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수급 불안에 농가 경영압박 불가피…할당관세 지속·정부 보조사업 대상 확대를”
기자명 이병성, 김경욱, 이정석 기자 승인 2022.11.18 19:54 신문 3443호(2022.11.22) 8면

‘원자재가격 급등, 농기자재 대책’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김경욱 이정석 기자]

한국농어민신문은 김승남·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농연중앙연합회와 17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원자재 가격급등, 농기자재 대책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농기자재 가격 인상 대응과
농가 부담 경감 대책을 모색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김승남·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농연중앙연합회와 17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원자재 가격급등, 농기자재 대책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농기자재 가격 인상 대응과
농가 부담 경감 대책을 모색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수급 파동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농산물 생산에 필수 투입재인 농기
자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미 비료가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안정을 찾지 못할 것으로 우려
되고 있고, 유기질비료, 상토, 농기계, 시설원예 자재 등 모든 농기자재의 가격인상 요인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는 농가들의 경영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에 김승남·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 한농연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은 11월 17일 ‘원자재 가격급등, 농기자재 대책 정책 토론
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일시 : 2022년 11월 17일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승남·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어민신문
개회사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농업예산 확보…원자재가격 급등 대응”정부가 국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내년에 긴축 정책을 펴고 있기에 우리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특히 급등하는 농기자재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상임위(농해수위)에서 비
룟값 등 여러 농업 자재 관련 예산을 예결위에 올렸지만 예결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업을 시장에만 맡긴다는 건 농어민을 죽이는 것과 같기에 농업 예산만큼은 삭감되
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칙을 지켜주고 재정당국도 농업 예산을 대폭 수용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마련된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농업 예산을 확보해 급등한 원료·원자
잿값 상승에 따른 농업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겠다.

개회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의원
“농기자재 안정적 공급대책 마련 지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비료 원자재 수출 제한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게
다가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 환율까지 올라 국내 농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무기질비료를 시작으로 부산물비료, 상토, 농기계·시설농자재 등 모든 농기자재·원부자재 가
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가 장기화할 경우 농가자재 공급 불안으로 인해
농업소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점에 오늘 토론회에선 농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
다. 토론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모인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농기자재
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인사말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기자재 원료 수급, 국가 전체 문제 인식”
농기자재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부담과 경영 압박을 받고 있고, 사용자인 농민들
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중국발 요소 대란 사태에서 보듯 지나치게 높은 대외 의
존성과 열악한 국내 생산기반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농기자재 원료 수급을 농업 문제로 한정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 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
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요소 부족 사태 이후 범부처가 참여한 T/F에선 곡물과 사료, 식품, 비료
등의 원료 확보가 안보 핵심 품목으로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농기자재 품목이 포함돼야 하고, 이에 더해 품목별 국내 생산 기반을 적정 수
준으로 유지하고 원료 공급망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된다. 농산업도 웃고 농민도 웃으
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길 바란다.
주제발표
국제 원자재 동향과 주요 농자재 수급 시사점/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가 재료비 구입가격 지수 전년대비 27.6% 상승”
원자재 수급 정부지원 확대
국제 정세 모니터링 강화 '선제 대응'
비료·농약 효율적 사용 모색해야2020년 중반 이후 세계 경제 여건 악화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 요소 확대, 이
상기후 등으로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국내 산업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바이유는 2020년 3분기 30.62달러(USD/배럴)에서 지난해 3분기엔 71.56달러로 뛰더니 올해 들
어 2분기 현재 109.73달러까지 상승했다.
국제곡물 가격 지수도 평년 대비 2018년 99.0에서 2020년엔 104.2로 오르더니 올해 상반기 현재
157.5까지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2018년 1100.3원에서 2020년 1180.27원, 2021년 1143.96원으
로 상승하더니 지난 9월 기준 1430원에 달했다.
분야별로 보면 무기질비료의 경우 주요 원자재인 요소 수입 가격이 2020년 289달러(MT)에서
2021년 445달러로 상승하더니 최근엔 873달러까지 급등했다. 이외 암모니아, 염화칼륩, 인산이암
모늄 등 주요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입 가격도 크게 올랐다.

상토도 전년과 비교해 주원료인 코코피트가 30%, 피트모스가 15%, 질석이 25%, 펄라이트가 26%
까지 각각 상승했다. 유기질비료 주원료인 피마자박 가격도 같은 기간 50% 이상 올랐다. 농약 역
시 2020~2021년은 이전 가격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2년은 살균제를 제외하고 살충제와 제초제
가 각각 전년 대비 15%, 30%가량 인상됐다.
자연스레 농가에도 영향이 이어져 농가 재료비 구입가격 지수가 지난해 대비 27.6% 상승했다. 이
는 농가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져 지난해와 비교해 6~8% 경영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최대 상승률이 0.5% 내외로 분석된
다. 이는 모든 작목이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받기에 농가가 한 작목을 줄이고 다른 작목을 늘
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비료 원자재 및 농약 원제 등에 대한 수출국 보호주의가 지속되고 비료와 농약 가격이
동시 인상되는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최소 3.3%(비료비·농약비 각각 10% 상승 시)에서 최대
14.4%(비료비 50%, 농약비 30% 상승 시)까지 농업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당분간 국지적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 유동성이 확대되는 등 원자재와 세계 곡물가격 불안정 요
소와 환율 부담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료와 농약의 원자재 수급 관련 국제 정세 모니
터링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에선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원료 구입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속하고 지원도 확
대해야 한다. 지원품목 이외 원자재 수입 관련 할당관세 제도 지원도 검토하고, 농가소득 불안정
완화 지원사업의 유지도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론 영농 필수재인 비료와 농약의 효율적·적정 사용 등 수요 관리도 마련돼야 한다. 국
내 질소질 양분수지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인수지도 두 번째다. 과잉 양분 투입에 대한 환
경 부담 등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무기질 비료의 효율적 대체
비료 마련과 유기질 비료 품질 제고 등의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 종합토론 ]
■참석자
문태섭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서용석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손황제 농협경제지주 자재부 팀장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상무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
장길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
최종권 한국시설원예협의회 부회장
안 인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
이정일 한국상토협회 회장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무기질비료 원료 대부분 수입산
생산원가의 70% 이상 차지해
지난 6년간 업계 적자 기록
정부 자금 지원·금리인하 절실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국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중요산업인 무기질비료산업은 치솟는
국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농업용 비료 사용 원료의 45%를 차지하는 요소는
중국의 비료수출 제한조치로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13% 급등했고, 암모니아 요소와 인삼
이암모늄도 전년 대비 각각 87%, 88% 상승했다.
무기질비료 원료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생산 원가의 70% 이상이 원자재인 만큼
무기질비료 업계는 지난 6년간 2600여억 원의 영업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농가가 원하
는 신제품 개발과 공급, 생산시설 유지보수 투자 등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우선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대처하고 영농기 안정
적 비료 공급을 위해 국제 원자재 시세를 반영한 자금 지원과 금리 인하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특정국가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요소·인삼이암모늄 할당관세가 계속 적용돼야 한다. 셋째, 업계
의 경영 악화와 농가 판매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지원됐던 비료 가격 안정 지
원 사업이 수급 안정 시까지 유지돼야 한다. 넷째, 정부의 탄소중립 방안 등에 부응하기 위해 질
소 등 양분효율성이 높은 환경 친화적 비료 공급 확대, 농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지원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 끝으로 생산업체의 공급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비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정 납품가격 보장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유기질비료 원료 최대 51% 상승
정부 지원 비료 납품가격 현실화
수입 대체 국내 원료 사용 길 터줘야

▲김방식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유기질비료 업계 원료 및 자재에 따라 전년 대비 최
소 12.8%, 최대 50.7% 가격이 상승했다. 수입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해당 원료를 쓰는 자재류 값
이 상승했기 때문이다.2023년 정부지원 비료 납품가격 결정은 농협중앙회와 제조업체 간 협의를 통해 계약이 진행되는
데, 납품가격이 인상요인의 30% 수준만 반영돼 생산포기 업체가 생겨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2022년 유기질비료 공급량은 그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추가대책이 나오지 않을 시 유기질비
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축분 처리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 지원 비료 납품가격의 단계적 현실화가 요구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포기·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이 불가피하다. 또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경영안정대책 마련도 제안한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직불금 예산을 대폭 확충해 농자재 구입을 원활케 하고, 필요시 한시
적으로 무기질비료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액보전사업 예산을 확충해 가격 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전
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입산 대체용 국산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따라와야 한다. 현재 유기질비
료의 경우 수입산 대체 가능한 국내 원료가 있으나 명칭표시 문제로 현장에서 국내산 대체가 이
뤄지지 않고 있다. 대체 가능한 국내 원료인 남은 음식물 등을 건조·분말화한 원료의 경우 포장지
품질표시란에 음식물류폐기물건조물로 표시토록 돼 있어 해당제품을 폐기물로 인식, 구매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비료 투입비율 표시 제도를 개선해 산업 내 건전 경쟁 여건이 조
성토록 해야 한다.



상토 원료 70% 이상 수입 의존
농협 계통구매 단가 조정 시급
정부 보조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이정일 한국상토협회 회장=우리 상토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세계 어디를
봐도 상토 제품이 우리나라처럼 세분화돼 있지 않다. ‘모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있듯 상토는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상토 역시 원료의 7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수입가격이 직접
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내 상토는 대부분 농협 계통구매를 통해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농협
계통공급용 상토 계약 단가가 2020년 0.8%, 2021년 4%, 2022년 5.5% 등 최근 3년 동안 인상됐지
만, 2016~2018년 연속된 인하로 현재 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인하율이 11.2%나 된다.
농협 계통구매 공급 실적을 보더라도 2016년 대비 2021년에는 수량이 36% 증가했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0.9%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상토업계는 대안
이 없다.
상토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 측면에서 상토가 최우선 순위가 돼
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협 계통구매 단가 계약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환율 상승, 해상 운임, 국내 물가 등 상토 가격 인상 요인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지 원가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통구매 가격에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무기질비료 정부 보조사업 및 원료구입자금 무이자 지원 등의 제도를 상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적용해 안정적인 상토 생산 및 우수한 제품이 공급되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한다.

원가 상승에 중소 농기계업체 타격
생산비축사업 예산 500억 증액
농기계 구입 이자율 1.5% 유지를

▲장길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농업 후방산업인 농기계업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은 그나마 대량구매가 가능해 비교적 안
정적인 보급선을 확보할 수 있다. 중견기업의 경우 실제적으로 원가 상승에 따른 완제품 반영 인
상 비율이 9%가량 되지만 농가와의 고통 분담과 농가 경영비 상승 우려를 감안해 5% 내외 인상
에 그쳤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구매조건이 상당히 열악해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31%의 완제품
인상 요인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농업인과 고통분담 등의 차원에서 9% 이내로 인상을 한정했다.
중소업체들은 소량 구매하다보니 거래 업체의 현금구매 요구,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 요구에 납품
거부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많은 고통을 떠안고 있는 농기계업체들을 위해 크게 두 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트랙터를 제외한 우리 농기계는 대부분 농장별로 계절적 사용시기가 달라 비축했
다가 농업인이 원할 때 적기에 구매토록 생산비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현재 2000여억 원에 달하는데,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추가로 500억 원 이상의 생산비축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또 하나는 농기계 구입 이자율이 현재 한시적으로 0.5% 인하한 1.5%
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농약 원제 수입의존도 93.5%
내년 원제 공급가 10% 인상 전망
원제사 공급시기·물량 쥐락펴락
국산 원제 개발 지원 확대 시급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상무=농약 원제 수입의존도는 93.5%에 달한다. 수입액 기준으로 국가
별 비중은 일본 26%로 가장 높고, 중국 22.4%, 독일 21.1%, 미국 13.1% 등 모두 28개국에서 도
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 국가의 생산 및 공급
차질, 물류 제약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농약 원부자재 가격은 2021년초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회사 가격인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본,
중국, 인도 등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농약 원제 공급가격은 평균 1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약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도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데, 품목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고
200% 상승해 최종 제품 가격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국제유가 강세, 원화 대비 달러
환율 상승 등도 큰 부담이다.
이 같은 원인으로 농약 원부자재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농약 원제 공급사들
은 공급 시기와 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원제사들은 물량이 부족할 경우 단가가 높은 국가에
우선 공급한다.
이 때문에 고효율의 우수한 농약은 제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약 원제 신물
질 개발 여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농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제 개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안인 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친환경농자재 원료 대부분이 중
국, 인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율과 선박 등 물류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유기비료의 원료인 구연산은 300%, 당밀 400%, 피마자박 50% 등으로 급등했다.
또한 생화학농약 원료가격은 제충국 150%, 님오일·고삼이 80%가 올랐고 포장재 등 부자재도 상
승해 친환경농자재 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무기질비료, 농약가격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친환경농자재 가격은 관심 밖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도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국산 원료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제충국, 님, 고삼 등 재배
단지를 조성해 국산 천연물 원료를 안정적으로 업계에 공급하면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 문제 병해충에 대한 우수 친환경 생화학농약 개발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방제 효과가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국산 허브소재 발굴을 통해 생화학 제품화해야 한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 중 잔류농약 검사 기준 등이 유럽 등 선진국 사례처럼 합리적인 개정도 절
실하다.

단기간 철강·플라스틱 가격 급등
제품가격에는 반영 안돼 ‘업계 시름’
농협 납품 제품 결제조건 개선해야

▲최종권 한국시설원예협의회 부회장=정부의 농업정책인 스마트농업과 스마트팜을 실현하기 위
해서 중요한 산업이 바로 시설원예 기자재이다.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원자재는 철강과 플라스틱
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단기간에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렇지만 기자재 최종 제품가격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시설원예 기자재
업계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사업영역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농업인들의 요구에 제품을공급해야 하고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업계의 현안에 대해 건의 드리고자 한다. 시설원예 자재는 농협계통공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농협에 납품한 제품의 결제 조건이 개선되면 그나마 우리 업
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납품 후 60일 결제로 되어있는데 매달 기준
월초에 납품을 한다면 길게는 80일까지 지연된다.
농기계 등 다른 자재는 30일 만에 되는 것을 감안해 시설원예 기자재도 납품 후에 30일 후 결제
가 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해주기를 건의 드린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우리 업계가 체력을 비축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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